왜 정부는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우리 실생활에서는 도박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미술품이나 귀중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강원랜드라던지 아니면 성인용 오락실이라던지... 그런데 왜 유독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불법적인 것들만 아니면, 실생활에서의 도박성 성격을 띄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나름의 규제와 법률이 마련돼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별 효용성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게임에서의 도박성 컨텐츠에는 그동안 어떤 규제나 법률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게임의 도박성 컨텐츠를 규제하는건 아예 그런 컨텐츠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너무 극단적일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의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강원랜드는 낙후된 탄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도박을 허락한 구역이며, 유한한 면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게임은 제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 그 영향이 너무 방대하오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