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이 있을까요?
최근 해외시장에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환경 기준 등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특정 국가에 제품을 수출 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설명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영햐으로 그 범위와 방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 수량제한조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용, 수입수량 제한, 엄격한 검역 절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보조금,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지화 비율 규정, 기술장벽, 노동환경, 생명환경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무역장벽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관세장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유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부당한 무역제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 기준 등 강화되는 규제에 맞춰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조치를 말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 기준은 그중 하나로, 수출 제품이 해당 국가의 환경 보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규제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의무와 같은 요구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기술 표준과 인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규격을 맞추거나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생 및 안전 기준, 수입 허가제, 로컬 컨텐츠 의무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려면 현지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비관세장벽 종류
쿼터 :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입니다.
수입수량제한조치 :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에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 만큼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수입허가절차 : 수입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보조금 : 수입물품 대신 국내 물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은 사전에 수입 가능한 수량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수입 계획이 있는 물품이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있다면 사전에 필요한 수입 수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입허가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전 허가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최근 미국은 관세정책을 사용하기도 함) 비관세장벽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인증 등이 아니라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에는 대표적으로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수량제한 및 할당제, 환경규제(CBAM 등)이 존재하며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외 모든 무역에 관한 장벽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