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Question

현재 대한민국 수,출입 무역수지가 상당한 적자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적자이면 우리한테 안좋은 점도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수출금액 감소 및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2.  반도체 수출액 감소 등 전체적인 수출감소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여 국내 수출제조 기업에 있어 제조원가가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0년간 무역역사상 2008년과 2022년이 유이합니다.2022년의 무역적자는 고환율의 상황속에서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적자폭을 키웠으며, 수출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가격 하락과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페쇄 등 수출금액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교역이 국내 산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역적자를 극복할 여러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을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IMF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