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의원 공소취소 청탁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최근 한동훈 전위원장과 나경원 전의원과의 언쟁에서

나경원 전의원이 공소취소 청탁을 한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는데

아무봐도 불법인데 . . .. . 흐지부지 넘어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보이는 태도로 보아 이에 대하여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