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관련 법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왜 안되는지 관련 법규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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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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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로 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수취세액은 공제가능하지만 이는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공제가능하므로 결국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