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와 러시아랑 무역활동하는게 비중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미국등 타국에서 러시아 경제 제제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랑 무역활동하는걸 감소 시켰나요?? 차후에도 계속 수출수입을 할수있는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1년, 2022년 교역량을 비교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량이 2021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교역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달러기준)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승용자동차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유연탄, 원유 등이 있습니다.추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및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품목정보보안 품목레이저 및 센서 품목항법 및 항공전자선박 및 구성품항공우주 및 추진 품목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제재 홈페이지: 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 및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는 물론 수출 통제 등 무역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24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미국이 지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가 강화되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입도 전쟁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확연히 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의 한국의 러시아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초창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현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수출입량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쟁으로 보류된 백오더 물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활성화가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다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여러 대외 변수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활동에는 언제든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입 동향> -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제재 품목 ( 전략물자 ) 20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여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2.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거나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여 수출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2. 러시아의 외부 국가로의 수출 제재 2022년 3월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서는  러시아에서 281개 품목 을  EAEU회원국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개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 그리고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수출금지품목 219 개에 대한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확인 한 바로는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견하며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 한국에서 러시아로부터 물품의 수입에 대한 제재 내용은 확인된 바는 없으나 국제결제망(SWIFT)이 단절되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출 업체가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수출업체가 서방의 제재대상인 경우, 무역대금의 거래사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융위원회의 22년 3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대금 지급시 상계처리등의 우회 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는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 총 123건(3.17일 기준)의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4.대 러시아 수출입  동향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수출입액이 급감하였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이 21년에 비해 2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제무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대러시아 수출입교역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입은 거의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미국의 FDPR(미국의 전세계 수출제재)에 따른 물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제한된바 없습니다만 운송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EU로 먼저 선박으로 이동한 뒤, EU(폴란드 등)에서 육로를 통하여 러시아로 운송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루트가 전부 막힌 상황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일부 물품들이 수출입될 수는 있지만 이는 양이 미미하고 기업들도 여러가지 국제관계 및 이미지 제고로 인하여 수출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현대, 기아 그리고 오리온 등의 업체들은 계속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