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할려는 의사 충원을 일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코로나사태때. 부족한 의사들로 인해 힘들엏ㅇ는데 왜 무슨 이유대문에 반대한ㄷㄱㆍ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의사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면서 한국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신경욱 의사입니다.
너무 긴 내용입니다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천여명이 배출되는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사 수의 적정성은 정부가 말하는 국민수 대비 의사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과 완치율로 판정합니다. 대한민국은 OEDC 국가중 단연 1등입니다^^ 병원 가기 편하고, 잘 낫지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등 힘들다 알려진 필수과들에 의사들이 적게 가고
피부미용, 성형외과 쪽으로 의사들이 편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편중은 정부의 잘못 책정된 의료행위수가(줄여서 의료수가)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원과 인원이 많이 소모되는 필수 진료의 가격을 타 국가대비 절반, 아니 10분의 1 수준으로 강제 책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올려주어서 병원의 수입이 늘게 해주고, 병원은 상기 필수과들의 의사 채용을 늘려 달라는 것이 저희 핵심입니다.
월급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구요^^
취직할 일자리가 없으니 후배들이 필수과 지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의사수 부족에 대해서는
지방은 의사 뿐만아니라 각종 제반 시설 및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그 누구도 지방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 의대 출신들마저 서울, 경기권으로 졸업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를 더 뽑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의사 수가 많아짐을 저희가 저지하는 이유는, 의사는 환자진료후 3천원, 국가 의료보험재정에서 7천원을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더 증가시, 안그래도 고갈예정인 의료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소멸하며
현재 누리는 의료보험제도는 사라지고 부자들이 이용하는 비싼 민영화 병원들 및 오래걸리고 불편한 국공립 병원들이 남을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의사수 억제를 하는 것이지, 의사를 더 뽑아도 지금 의사들의 생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