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에서 민영화가 되어가는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영화라고 하면 교통, 의료, 서비스 다양하게 나뉘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영화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민영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되었던 것 중에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한국담배인삼공사)'등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공공기관으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 산업 등에 있어서
KT&G 등일 민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포스크 등의 기업들도
민영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등의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에
완전한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영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보통 과정은 민영화 대상 업종 선정 -> 효과 및 영향도 평가 -> 민영화 방식 결정 -> 민영화이며, 구체적으로는
1968년∼1978년.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을 1968년에 민영화하였고, 그 이후부터 1973년까지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워커힐호텔 등을 민영화하였습니다. 민영화 방식은 주식 매각과 시중은행의 현물출자형식이었습니다.
1981년∼1984년 사이를 보자면,정부의 금융 산업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추진시기라 할 수 있습니딘.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4대 은행이 민영화되었으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민습니다. 민영화 방식은 민간기업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매형태의 지분 매각이금으며, 금융기관을 민영화할 때엔 산업자본의 금융소유를 막기 위하여 「주식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어가는 과정으로는
민영화해야지 효율적이고 수익이 발생한다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이 경우에 따라서 오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영화는 경제적인 이유, 효율성 향상, 정부 부채 감소 등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며 각국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영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결정 및 준비 단계
정책 결정: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민영화를 고려합니다.
법적 준비: 민영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 분석: 어떤 공기업을 민영화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2. 공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구조 조정: 민영화 전,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 민영화 전에 공기업의 채무를 정리하거나, 정부가 일부를 떠안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준비합니다.
3. 민영화 방식 결정
주식 매각: 공기업의 지분을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민간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매각: 공기업의 자산을 직접 민간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권 매각: 공기업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시: 영국의 민영화 사례
1980년대, 영국은 마가렛 대처 정부 하에서 철도, 항공, 전기, 수도 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대처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어, 큰손실로 인한 적자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의 문제성이 대두됩니다. 이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가 이루어지며, 민영화가 이루어질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