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취는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녹음한것을 공개해서 녹취록을 까는것을 많이 하던데요 혹시 녹취록 공개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만약 내가 상대방과 대화 당사자이면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3자의 대화일 경우에는 양쪽 대화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해야 불법은 아니지만, 한쪽만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 3자 등 공개된 장소에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하면 명예훼손 등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까지는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동의없는 녹취를 불법이 되도록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