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뉴스보면 중요한 사건에 녹취록이 나와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만약 어떠한 사건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를 그러니까 몰래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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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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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즉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