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권유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고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 아닌가요?
사대보험 가입 안 시키는 사업체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을 하지않고자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신고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자(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고용주가 1.15%를, 산재보험은 전액 고용주가 부감하게 됩니다.
사업자(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부담분이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세율에 따라 절세량이 부담한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게 되면 사업주(고용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근로자와 함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합산된 금액이 체감상 많이 크다고 느낍니다.(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4대보험대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 떼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직원 4대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직원의 4대보험의 50%를 납부하더라도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절세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