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누구새우

누구새우

마지막으로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자꾸 농지 임대 관련된 질문만 올리고 있네요...

궁금한게

1. 임대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민법을 제외하고 단순 불법 임대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 건물주,전대인, 전차인

  1.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된 농지에서 발생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변함이 없는게 맞을까요?

계약의 무효로 인해서 불이익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민법,농지법에서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그리고 국가 지원 같은거 안받고 직불금 같은거 신청할 계획이 없으면 개인간 농지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