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pdf 판매 미수는 처벌 받나요?
에브리타임에서 pdf 구매글을 보았고 판매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픈채팅을 상대방이 팠고 제가 제 계좌번호랑 예금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대방 분께서 '사실 살 생각 없고 출판사에 캡처본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판매해본 적이 없고 이분이랑도 금전적 거래가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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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