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Question

불법 pdf 구매를 했고, 유포나 판매는 한 적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제 신상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자가 저에게 형/민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포자를 저작권 침해자로보고 민,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으로 여러해석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자는 "무조건 적법해서 처벌가능성이 없다"라고 딘언하긴 어렵습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포나 배포없이 단순 사적이용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 겨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