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항암약제 치료시 제약사환급받은 돈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되나요?
비급여 항암 약제로 항암을 진행하면 제약사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제약사 환급은 위험분담제로 실비 보험이랑은 별개라고 하고 관련된 판례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환급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약사 환급, 즉 위험분담금은 실비에서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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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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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득금지원칙과 실제손해(지출)에 대한보상으로 보상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상
2009.9이전 보험에서는 다소분쟁의소지가있구요
2009.10이후 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이득금지의원칙만 주장 합니다.
비급여항암약제 환급금 공제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공제없이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보험 회사는 공제 후 지급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환급 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험금 청구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존하는 상품으로 실제 손해비용이 없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험분담제로 페이백이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