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 외국국가 사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될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금투세 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김옥연 · Accepted Answer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던 국가의 사례로는 과거 대만으 사례가 있는데, 대만의 경우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양도소득세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서 7천포인트 중반의 주가지수가 4천포인태까지 하락하는 큰 폭락 현상을 경험했었어요

홍성택 · Answer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 대표적인 외국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투자자들은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투자 활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중진 · Answer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에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금투세도입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