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적용년도와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국내주식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았다면,
2024년도에 이득을 본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를 2025년도에 할때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에 더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즉 주식세금을 낼 때 금투세+양도소득세 같이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년 유예되여 2025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판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25.01.01 이후 판매하는 주식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라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액주주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