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언제 폐지 되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죄에대해 특정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제도가 연좌제이잖아요~ 전근대 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Answer 1

연좌제는 범죄자가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등도 처벌을 받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삼족을 멸한다'와 같은 처벌입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에 명목상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 공포된 형법 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198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 헌법 제 13조 3항에 규정(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 규정하여 1981년 3월 25일 부터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