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언제부터 완전히 없어졌나요?
한국에서 연좌제는 공식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때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직이나 학교입학등에 제한이 있었다는데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연좌제조차 사라진것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의 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문상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인 1980년 8월 2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6공화국 헌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직에 임명되려면 신원조회제도 있었고 사관학교를 입교할 때도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신원조회가 또 다른 연좌제로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1-2만명으로 추정되기에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헌법 제13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연좌제가 사라진 시기는 1987년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시는데로 한국에서 연좌제는 1894년(조선 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1980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연좌제 금지’ 조항이 삽입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연좌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문상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인 1980년 8월 2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 발표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5공화국 들어와서야 헌법에 특별히 연좌제 금지규정(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 신설돼 사회적인 악습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가 완전히 사라 진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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