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
호기심으로 정부24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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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