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
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QR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바일 신분증을 조작하여 (위조하여) 제시하여 기망 등 사술을 사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도 행정상의 질서벌 , 과태료, 형사처벌 등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