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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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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

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QR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바일 신분증을 조작하여 (위조하여) 제시하여 기망 등 사술을 사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도 행정상의 질서벌 , 과태료, 형사처벌 등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