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는 관세를 면제 받나요?

Question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100%관세부과에 대해서 tsmc는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tsmc만 관세를 면제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특별히 잘해주는 거 같지만 원래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그런 약속을 언급했다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최대 100퍼센트까지 관세를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을 겨냥했고 거기서 TSMC만 예외를 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공장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계속 증설 중이고 투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생산을 도와주는 외국 기업은 우호적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SMC처럼 우리도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도 탄탄한 편이라 정치적 고려도 들어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장을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관세는 부과에 대하여 발표된 바가 없으며, 트럼프가 구두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TSMC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미국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하여만 예외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100 %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에는 명확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내 제조시설을 이미 갖추었거나, 설치 예정인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두 곳을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TSMC만 단독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생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을 마련한 기업들이 모두 해당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