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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가 헌법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나 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덟 명이 되었고 아홉 명은 안인성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어떤 발표가 나왔나요 여섯 명만 가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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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6명에서 최근 권한 대행이 2명을 더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8명이 된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최 대행이 헌법재판과 3명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9명중 8명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게 됩니다.
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2명 더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전에 박근혜 탄핵시절과 같은 수라서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