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으로서 8명 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덟 명이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한다고 했나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식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체재로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이루어 졌으며,
이와 동일하게 이번에 8인 체제가 되었으니 탄핵 심판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하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부처를 포함해서 한국은행까지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도 점차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6인체제로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9인체제를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8인체제인데 아마도 8인체제로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좋은 영향은 불확실성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루빨리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야 환율도 주식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불확실한 환경속에서는 환율도 주식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덟 명이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한다고 했나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식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 현재 6인 체제에서 2명이 추가 임용됨에 따라 8명 체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만을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재라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헌법재판관 두명이 임명이 되었다는건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헌법에 따른 탄핵심리의 절차상 하자를 없앨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임명만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그나마 빠르게 안정화를 위한 과정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그에따라 대통령탄핵에 대한 인용여부등을 결정할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 탄핵 심사를 하며 그 중 6인 이상 인용하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재판관이 8인이니 그 중 6인 이상 인용하면 탄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불안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빠른 결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되어야 정치 리스크를 해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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