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2년이 경과했을때

Question

갱신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또 집을 매도할때 매수자가 거주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매도시 갱신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할수 있습니까

Answer 1

1.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다면 거절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나, 거절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그러한 거절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수자의 실거주여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실거주한다고 말을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