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이나 사기꾼들 혹은 금융사기범들은 왜 우리나라의 사법은 형량이 적게 나오는
건가요??이런걸 활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법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타 선진국 등에 비하여 이러한 사기죄의 형량 등이
적게 나오는 등 이에 따라서 사기가 판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