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나는 돈을 사기쳐도 몇년 살다가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사기죄는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걸까요?
정해져있는 사기죄의 최대 형량 자체가 낮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기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