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정의와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접근법이 국제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상품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이를 국가간 자유롭게 무역할지 특정국가의 보호정책속에 무역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무역을 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요건(수입 인증 등)등을 까다롭게 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관세/비관세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bstarschool.or.kr/common/thinking.asp?id=24&subject_id=2

국가들이 항상 자유무역/보호무역에 관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 그 정책을 달리합니다. 최근 몇십년간 자유무역의 기조가 이어져오다가 최근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진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국가 간의 약속을 통해 통제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은 국가의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 자국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관세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할당제와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북돋아 주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장려금제도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보호무역제도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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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으로는 관세, 수입쿼터, 수입금지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입쿼터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입품의 공급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입금지는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입니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각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무역을 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비용이 든다면, 그 나라는 그 상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무역주의는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국 산업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수입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상대국가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거나 혹은 수입물품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산업을 빠르게 키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란 이러한 보호무역없이 최소한의 제재를 기준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강대국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WTO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무역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주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저믄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은 보호무역 주의를 걷어내고 자유무역 가치를 가지고 WTO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화여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WTO 기능이 약화되면서 강대국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자유무역

(1) 장점

-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2) 단점

- 경제 격차 심화

-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 해외 의존도 심화

2. 보호무역

(1) 장점

- 자국 유치 산업 보호

- 자국민의 실업 방지

-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

(2) 단점

-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 무역 마찰

-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