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파져서 타이어펑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Question

도로를 달리다가 움푹 파인곳이 갑자기 나타나서 타이어가 터지게된다면 누구책임인건가요 ? 육안으로는 잘 안보이는 수준이라면.

Answer 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