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간에 길이 움푹 패여서 자동차 타이어가 망가진 경우
일반 도로를 가는데 도로 중간이 움 갑자기 타이어가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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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은 국가(관할 시도나 도로공사 등)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보상을 해줍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지자체나 도로공사 같은곳에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고속도로면 고속도로공사 에 물을수 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