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간에 길이 움푹 패여서 자동차 타이어가 망가진 경우

Question

일반 도로를 가는데 도로 중간이 움 갑자기 타이어가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은 국가(관할 시도나 도로공사 등)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보상을 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지자체나 도로공사 같은곳에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고속도로면 고속도로공사 에 물을수 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