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
국내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상품을 가져와
해당 상품에 상표 표시 없이(상표부착없이) 판매한다고 가정할때,
해당 상품은 타 소매자가 판매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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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이 표현면에서 다소모호하여 제가 이해한대로 케이스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표권자의 판매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진이론)
2)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제3자가 상표모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다만 제3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권자가 3년이상 상표릉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 있고, 인용되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