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사말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전문가 소개
이름
한성민소속
특허법인 고려직무/직책
변리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지식재산권·IT
학문
재료공학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지식재산권·IT
Q.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
Q. 케이크 디자인 소송관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올려주신주신 사진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경고장 보낸 분이 "사용하고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받은 케이크 모양과 대비하셔야합니다.검색방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를 검색해보시는겁니다.그 사진또는 도면과 비교했을때도 비유사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변호사X)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작성자님이 상대방 케이크를 보고 모용했는지 여부는 중요치않습니다. (주관적 요소인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분쟁일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자인권 침해분쟁이니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참고로 지금은 소송이 들어온게 아니고 경고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