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사말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전문가 소개
이름
한성민소속
특허법인 고려직무/직책
변리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지식재산권·IT
학문
재료공학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지식재산권·IT
Q.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