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산에 타인의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이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021년에 조그만 산(약 10,000제곱미터)을 매수했는데 산중에 산소가 몇개있는데 제가 필요해서 개발행위를하려고 하는데 산소가 걸림돌이 되서

산소주인에게 이장좀해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어떻게 합리적 이장요구 방법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그 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원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지며 단지 산에 산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응방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