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해킹당해서 계좌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 구글 아이디가 해킹당해 연결된 계좌에 돈이 전부 나갔습니다.

현재 구글에 환불 요청을 넣고 민원 넣을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말이라 빠르게 일 처리가 안되네요.

가해자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기, 시간, ip주소는 알아냈습니다. 서울로 나오군요. 모두 캡처해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못 잡을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많아 여쭤봅니다.

1. 보통 잡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2. 1억 이상의 합의가 아니라면 오직 처벌만 원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처벌 받습니까?

3. 민사재판이 아니면 제가 재판에 참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개새... 아니, 가해자의 재판이 길어져도 제게 문제되는 건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가 얼마만에 체포될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신원파악이나 소재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체포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필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3.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길어진다고하여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특정 가능 기간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

2. 역시 위의 사실만으로 처벌 수의를 알기 어려우며, 대략적인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 특별히 형사 처벌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해킹에 관한 문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피의자를 찾을지 여부 및 그 기간이 다릅니다.

2. 처벌또한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기에 지금 정보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의 수사의자, 피의자 특정자료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 범행방법등에 따라 다릅니다.

3. 네 문제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