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왜 촉법소년제도가 있는 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왜 촉법소년제도가 있나요? 제가 볼때는 촉법 소년 제도 떄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니 더 잘못을 안 뉘우치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 같아서요~~

Answer 1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성인처럼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Answer 2

아직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나이라하여 촉법소년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자꾸 악용이 되어 쓰여지고 있어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Answer 3

촉법소년제도는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된다는 국제적 기준과 발달 심리학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순히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교화 중심 보호 장치입니다. 즉 미성숙한 판단능력,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 국제 기준(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세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