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촉법 소년들 보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바꾸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일반인처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쪽도 많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폐지보다는 이를 엄격화하는 방향(적용연령 하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폐지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