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Question

촉법소년들, 범법소년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안받기도 하죠. 물론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금 등으로 배상 책임은 있겠지만 법이 물러 터졌으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시키는 것도 한몫 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 법을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아직 애니까 봐주자라는 그런 사회적 암묵적룰같은게 있습니다.

가령 전쟁시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민간인이고 여자 노약자 및 아이들입니다.

물론 촉법소년중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 싶을정도로 그런 사람 및 법적처벌이 필요한 그런 사례들이 요즘들어 상당히 많으나

반대로 그런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런애들이라는 그런것보다는 사회문제가 더심합니다.

이혼가정 및 가정폭력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제데로 받지못하고 하자있는 그런 집안등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그런곳에서 80프로정도 촉법소년같은 문제아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