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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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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촉법소년들, 범법소년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안받기도 하죠. 물론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금 등으로 배상 책임은 있겠지만 법이 물러 터졌으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시키는 것도 한몫 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 법을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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