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복무 하는 Z세대 군인들 중 휴가 때 해외행 비행기타고 탈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기사인가요?

Question

지금 군복무 하는 Z세대 군인들 중 휴가 받아서 나오면 해외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신종 탈영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써 탈영은 심각한 범죄인데 실제 발생하고 있는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실제로 휴가 중 해외로 튀는 탈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5건이 발생했다고 하구요.

현역병이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죠.

Answer 2

와.. 이거 진짠가 하고 검색해보니 2일전에 기사화 까지 되었네요.

22일에 강대식 국힘의원이 각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근 10년간 발생한 해외탕영 사건은 총10건으로 이중 절반은 올해 집중되었다고해요.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 잠적하는 사례가 생기고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뻔한거죠.

남자들 어찌되었든 18개월동안 갇혀서 어차피 사회나오면 보지도 않은 군대관계자들한테 존대하고 숙이는게 힘드니까 그런것이겠죠.

Answer 3

일단 현역병도 휴가에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