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법은 무엇이라 생각해여?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여? 야동 아청법 창작물까지 처벌 대상인 것하고 기타 셧다운제에 솜방망이에 사형집행도 없어 사형선고도 안해 성범죄 처벌에 감염병 빌미로 qr찍고 역학조사라든지 뭐 외 기타 등등 말입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법으로는 먼저 음주ㅈ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 범죄 처벌이 낮아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Answer 2

촉법소년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것 등등 솔직히 인권떄문이라는 이유라도 있으니 이런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법이 정말 엉망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혐하거나 공격하면 스스로를 보호할방법이 전무하답니다.

어떻게 죽일각오로 맞서야지 살까 말까한 흉기를든 범죄자들을 상대로 방어만 하는게 정당방위일수있나요.

흉기가 아니라 폭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경찰들도 범죄자 제압에서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반항하는 범죄자들을 강경하게 제압하면 범죄자가 또 그것으로 경찰한데 소송을 걸수있다죠?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정당방위법부터 싹고쳐야 됩니다.

Answer 3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사형제도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사실상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다고 봐야죠.

그럴거면 차라리 미국처럼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든 아니면 중국처럼 사형을 집했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