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피해자로 사건 접수되어 경찰에서 10월 초에 사건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1달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방 검찰청의 어느 검사가 수사중인지는 알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검찰청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너무 안되고.... 가명으로 접수된 사건이라 형사법포털을 통해서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검찰로 사건 송치되면 사건별로 다르겠지만 수사에 몇달이 소요되는지요? 피해자 신분으로서 사건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쪽 업계에 종사중이시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느 지방 검찰청의 어느 검사가 수사중인지는 알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느정도는 얘기해 줄 것입니다.

2. 보통 검찰로 사건 송치되면 사건별로 다르겠지만 수사에 몇달이 소요되는지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 이내부터 거의 1년이 소요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3. 피해자 신분으로서 사건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어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가명이시라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관련 민원실에

확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추후 고소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 이외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입건후 3-4개월만에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면 형사입건후 1년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는 형사사건들도 있기때문에 수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수사진행 상황을 알고싶다면 담당검사실에 연락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기소를 촉구하는 수사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검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신 후 담당 검사실 직통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면 (보통 실무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을 독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