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준비중인데
보안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보안서약서를 쓰고 내용을 이행하는거는 상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오프라인 서류 작성에는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관리나 제대로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주민번호는 기재하기가 꺼려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안서약서를 법정서식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안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약서 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