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국회처럼 입법기관이 따로 있었나요?
지금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의경우에는 16,7세기부터 의회가 생겼던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국회처럼 입법기관이 따로 있었나요? 없었다면 조선시대의 신규법안들은 어디에서, 어떤절차로 만들어졌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국회처럼 현대적인 입법기관은 없었습니다. 대신, 왕이나 재상들이 중심이 되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종대왕 때 제정된 "세종실록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왕실에서 직접 제정되었으며, 대신들 등이 참여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집현전, 사신관, 의금부 등의 기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법령과 관련된 서신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왕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왕의 의견을 수렴하고, 왕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법률 제정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국자감 등의 전문가들이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나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국회처럼 현대적인 입법기관은 없었지만, 왕을 중심으로 법률제정에 필요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존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입법기관이 따로 없고, 관계 관청이 발의하여 대신들의 토의를 거쳐 왕의 재가를 받아 법령이 제정되었고, 내용상으로는 祖宗成憲인 舊法尊重의 이념으로 보수와 개혁이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