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민생범죄 단속을 더 세게 하면 통관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가 조금만 미흡해도 바로 보류나 추가 검증이 붙을 수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검사 빈도가 늘면 물류 흐름이 자주 끊기게 되고 그만큼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 서류 검증을 사전에 더 꼼꼼히 챙기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한미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 변화, 품목별 관세 대상의 추가 상황, 각 관세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내용, 실제 미국에서 운영되는 원산지제도 등에 대한 사항,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