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압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통장과 급여, 부동산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차 설명보다 현실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느냐는 질문입니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언제 무엇이 멈추고, 어느 시점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구조를 알면 혼란은 크게 줄어듭니다.개인회생에서 가압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단계별로 효과가 나뉘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해제가 아니라 정지입니다.법원은 신청 직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이 조치는 새로운 압류를 막거나,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하지만 이미 설정된 가압류나 압류 자체를 없애는 효력은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통장이 계속 묶여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 기록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절차 흐름입니다.중지명령과 가압류 해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중지명령은 멈춤이고, 해제는 삭제에 가깝습니다.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이 더 진행되지 않을 뿐, 기존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해제는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개인회생 가압류 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입니다.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회생 절차 안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이 시점부터는 기존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사라집니다.그래서 인가결정은 가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다만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합니다.인가결정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실제 해제는 채무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완성됩니다.구체적으로는 가압류나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해제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회생 사건을 담당한 법원과는 관할이 다릅니다.이 부분을 놓치면 인가 이후에도 통장이나 등기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 해제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또 하나 반드시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가압류와 담보권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가압류와 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강제집행입니다.반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합의로 설정된 담보권입니다.담보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존속하는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으로 가압류는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담보권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생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인가결정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집행은 다시 살아납니다.기존 가압류와 압류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즉 개인회생 가압류 해제는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완주했을 때만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가압류 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신청 이후 정지, 인가결정 확정, 집행법원 해제 신청이라는 흐름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그래서 핵심은 요령이 아니라 관리입니다.끝까지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지금 가압류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 풀리느냐보다 어디까지 가야 풀리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개인회생 가압류 해제는 압박을 잠시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압류는 바로 풀릴까요

실업기간 중 재취업한 다음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지 자주 질문이 있습니다.물론 대답은' 가능'입니다. 다만 다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치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는 유의하세요.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이직사실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는 이직 후 즉시 재실업급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다만, 수급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 다시 실업했음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 신고할 필요(재실업신고)–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당시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진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휴무일 포함)을 넘겨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 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구직급여일수 7일이 전부 소멸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센터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법 부당하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구직급여일수 7일을 소멸하는 것이 부당하고, 7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습니다.당시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7일 이내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므로 재실업신고 규정도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7일 이내 재실업신고 규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청구제도의 의의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인정한 제도인 만큼, 업무 매뉴얼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 제44조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당초의 수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매뉴얼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이직 다음날 부터 7일을 초과하여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는 재실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뻔 했다.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는가?[답변]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 대상자이십니다.[질문] 며칠 아픈 것도 산재가 되는가?[답변]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뛰엄뛰엄 받아도 되긴 하나 1, 2일 정도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건강보험이 처리하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질문]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과실 100이다. 산재인가?[답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질문] 한의원에서 만원 정도 나온 것도 가능한가?[답변] 병원비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의원을 오고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산재 처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산업재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답변] 산업재해 신청시 병원비로 요양급여, 병원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업급여는 70%센트입니다.[질문] 나는 이미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다 타고 합의를 했다. 보상이 나오는가?[답변]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했다면, 감액되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이 먼저 승인되면 당연히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지만, 민간보험이 먼저 승인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산재보험은 감액됩니다.[질문] 노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노무의 범위란?[답변] 노무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일정부분 근로자로써, 일정부분 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산재보험일테고, 후자는 사업소득 환급 혜택 등일 텝니다.[노무사 소회]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천태만상을 다 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남성은 ‘아픈 것은 창피한 것’,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다’, ‘강인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의지는 곧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많이 아프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을 거절하고 일터로 나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기에 일터에서 무리를 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해당 내담자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산재보험 신청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스럽고 쩨쩨하게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달라이딩을 해, 자잘자잘한 병들이 합쳐져 골병이 발생했습니다.5060 세대 남성에게 깊이 각인된 남성성에 대한 생각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끔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동안 감내했을 고통도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들이 본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향유하지 못했을 권리가 비단 산재보상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에 공감도 갔습니다.비단 산재보험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법의 해석과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이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