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하여?

Question

최근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완화했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규제가 완화 또는 풀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의 부동산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서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규제 세제강화등의 정책을 펴 왔습니다.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을 설정하여 대출이나 세제상에서 규제를 해왔는데,

이것을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11월14일부로 대부분 해제를 하였지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주담대출은 LTV70 %로 한도 늘어나고, 2주택자도 취득세 중과세가 해제되어 취득세가 1~3% 일반과세 되며,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등의 규제가 해제되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간 2년 연장

2. 규제지역 해제

3.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로 완화

4.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