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세종, 인천 지역 외에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약하면 조정지역 해제되면 규제완화로 대출, 세제,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등에서 혜택이 있습니다.즉,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경감.또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대출규제완화, 다주택자LTV 60%로 상향조정, 청약 재당첨제한 비적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완화 등을 적용 혜택 받습니다.규제지역을 해제, 조정지역 해제로 결국 거래활성화를 기한다는 정책인데, 시중 고금리 여파로 주택의 하향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주택보유수에 따른 취득록세율이 낮아집니다.보유세 즉 재산세율과 양도세 적용기준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적어집니다.이외 담보대출기준도 좋아져 대출한도가 높아지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도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정책이 완화된 부분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중 많은곳들이 해제된 것입니다.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너무 죽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래가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일단 취득세가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이상은 12%인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라 2주택까지 매수하고자 할때 취득세 감경이 큽니다.양도세 또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의 중과세가 없어지니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매수할때 대출제한인 LTV와 DTI가 늘어나 자금을 조달이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많이 죽어 있는 거래 자체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신 것으로 추측됩니다.투기지역 해제 -세종시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