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사진 캡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인스타 디엠으로 성인 둘이 음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속 노골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하며 야한사진을 보내었는데 (다시보기 허용 및 1회성 사진) 그 사진을 캡쳐하였을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바로 지운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먼저 야한사진을 보내고 그것을 캡쳐한 것인데도 혹시 상대방의 기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황상 캡쳐가 문제되지는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아청물이라면 캡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바, 그러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 등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