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에서 중앙집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혈연, 씨족 기타 관습 등으로 나라가 만들어져,
기틀을 마련해서 나라가 되는데,
중앙집권국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중앙집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집권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다. 봉건국가에서는 왕권이 중앙집권국가의 왕권보다는 강하지 않다. 제후의 권력이 왕권보다 강해지거나, 군주가 제후들을 제어할 힘이 없어 제후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도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군웅할거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잦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일본의 센코쿠 시대가 그러한 봉건제의 전쟁시대였다.
중앙집권제하에서는 군주라는 가장 강력한 관리감독자가 버티고 있어 각 지역의 백성들이 과하게 수탈 당하는 일이 비교적 적다. 만일 지방의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암행어사 같은 감시인을 보내 파직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견제수단이 존재했다.
한국사의 국가 발전 단계는 성읍국가(군장국가) 다음이 연맹왕국, 다음이 중앙집권국가라고 보는데, 성읍국가 중에서도 연맹왕국이 되지 못한 국가들은 결국 도태되고, 연맹왕국 중에서도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는 또 도태되어 최종적으로 중앙집권국가가 된 고구려, 백제, 신라 만이 삼국시대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부여와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고구려, 백제는 4세기경부터, 신라는 5세기경부터 지방관을 파견했다. 백제의 22담로제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처럼 한민족 국가는 4세기경부터 이미 중앙집권제가 자리잡았지만 8세기경부터 통일신라의 왕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신라는 도시국가 수준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지역은 성주를 자처하는 호족들이 일어나 자기 근거지를 직접 다스리면서 봉건국가가 되어버린다.
이런 난국을 통일한 고려도 사실상 지방은 호족이 다스리는 봉건제 비슷하게 굴러갔다. 관료에게 봉토를 분봉하고 수조권을 준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 이성계를 위시한 신진사대부는 토지개혁을 이루어 과전법을 도입, 관품에 따라 경기도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부여한 것이다.
조선이 개창된 후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고, 세조 때에는 재직 중인 관료에게만 주는 직전법, 성종 때에는 국가에서 직접 수취하여 나눠주는 관수관급제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명시해두었으나, 지방의회에 한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것이었고, 시장, 교육감 등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다. 그랬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발동하여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미뤘다.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드디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현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은 모두 지역민들이 뽑는 민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이다. 북한은 당연히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이다. 문제는 한국과 북한은 중앙집권제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국 내에서도 중앙집권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반대로 지방자치제의 폐단과 비효율에 대한 반발로 더 강하게 중앙집권할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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