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정보 불법 사용 문의.

Question

일부 주차장비 제조사는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하는데, 이때 번호판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번호판 사진은 대부분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는 차량소유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인데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번호판 역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의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등의 정보 수집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