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문제, 살인 등의 반대의 입장과 범죄예방 및 근절, 흉악성, 사회로부터의 격리, 반사회적 등의 찬성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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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없죠.
김영삼 정부 이후에 진보 보수가 번갈아 정권을 잡았음에도 모두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겠죠.
또한 현재의 칼부림 사태로 인해 사형집행 문제가 논쟁인건데 그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낮죠. 사형 구형이야 하겠지만 정신문제로 감형될게 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사형을 집행한다하여도 사형선고를 받는 범죄는 몇년에 한번 나올정도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사형 기준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사형을 집행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범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튼튼한까마귀33입니다.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줄어들것도 갔구요 사형도 사형이지만 처벌이 약한것도 문제 인것 갔습니다..무고한 사람이 법인으로 잘못 잡혀가고 그런건 정말더 문제구요 ㅜ
